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의 변론이 현지시간 3일 마무리됐습니다.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미 법무부와 피고인 구글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작년 9월 시작한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날 변론에서 "구글이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함으로써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하고 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검색 시장 지배력은 제품의 우수성과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며 "더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 우위를 점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례 없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메흐타 판사는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선고 날짜는 지정하지 않았지만 선고는 하반기나 연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소송은 미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20여 년 만에 정보 기술 대기업(빅테크)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을 분리해야 하는 등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거리입니다.
또 이번 소송 결과는 빅테크를 겨냥한 미 정부의 다른 반독점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1월에는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 미 법무부 등으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의 경우 지난 3월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며 법무부 등으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지난해 9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미국 #구글 #법무부 #소송 #아이폰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추천 기사
디지털뉴스부 2024-05-19 15:10:01
사회
통영 앞바다 '낚시 어선' 침수, 23명 구조
통영 앞바다에서 낚시 중이던 어선이 침수돼 선장과 승객 등 23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에는 1
임소영 2024-05-19 10:24:29
사회
'불륜 의심' 녹음어플로 몰래 녹음, 증거 인정될까?..대법 "증거능력 없다"
전남편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 깔아 불륜 증거 확보.. 1·2심 '증거 인정'
대법원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파일, '감청'에 해당.. 증거능력 없어"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을 설치해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법원의 판단은
최용석 2024-05-19 08:01:03
사회
하루에 두 차례 찾아가, 옛 연인 폭행 '50대 실형'
헤어진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보복폭행 등 특정
최용석 2024-05-19 07:37:15
사회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중이던 30대, 또 다시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또다시 경찰을 폭행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
최용석 2024-05-19 07:10:47
사회
'버스-승용차' 정면 충돌…12명 부상
전주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정면으로 충돌해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8시 30분경 전북
박성열 2024-05-16 15:21:14
스포츠
'2이닝 KKKKK'.."삼진 잡을 때 희열!" 광주일고 좌완 김태현
"항상 웃고 있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호남 고교야구 유망주를 찾아 떠난 여정. 벌써 5번째인데요. 그간 인터
박성열 2024-05-10 13:31:15
스포츠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야구용어 '5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파워, 주루, 컨택, 수비, 송구' 야수에게 중요한 5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박성열 2024-05-08 15:17:14
스포츠
"롤모델은 오승환!" 광주일고 투수 대어 류승찬
야구 명문인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3학년 류승찬입니다. 키 188c
고우리 2024-05-07 13:46:26
스포츠
"결국 답은 정공법"..광주FC, '정효매직'으로 6연패 끊고 2연승
결국 이정효 감독의 정공법이 통했습니다. 6연패 수렁에 빠져 부진했던 광주FC가 5월 들어 2연승을 하며 분위기를
박성열 2024-04-30 16:00:02
스포츠
'나성범·문동주 후배'..광주진흥고 '정진우·김태현'을 주목하라!
'뱀직구' 임창용, '국대포수' 양의지, '나스타' 나성범, '160km/h' 문동주. KBO리그에서 이름 날린 선수들을 배출한 광
디지털뉴스부 2024-05-19 08:26:23
사회
의대증원 학칙개정 부결 대학들…"조속한 마무리 진행"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각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고영민 2024-05-17 10:36:35
사회
의대 증원 탄력 붙나? 전남대·조선대 비대위 "우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
디지털뉴스부 2024-05-16 23:07:01
사회
전공의들 "오히려 기각이 낫다…병원 돌아갈 생각 없어"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디지털뉴스부 2024-05-16 17:54:25
경제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27년 만에 의대 정원 늘어나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
신민지 2024-05-16 11:30:22
사회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찬성
정부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천 명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