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을 설치해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법원의 판단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간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 결혼한 A씨와 남편은 미성년 자녀 1명을 뒀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남편이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운 사실을 2019년 A씨가 알게 된 뒤 20

헤어진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보복폭행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11시 50분경 옛 연인이었던 B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업주와 종업원 등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A씨는 같은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또다시 경찰을 폭행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A씨는 집행유예 상태로 춘천시 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범행했고, 폭력 전과가 있다"며 "

전주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정면으로 충돌해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8시 30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교차로에서 미니버스와 승용차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버스 운전자와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또, 버스에 탑승한 대학생 10명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충돌한 미니버스는 탁구동호회 소속 학생들을 태우고 탁구 행사장에 다녀오는 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간 70대가 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5시 원주시 본인의 집에서 4.3㎞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오후 9시 43분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만취 상태에서 50ｍ가량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8일 오후 7시경 강원도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에서 제네시스 G80 승용차가 주유 중이던 차량 3대를 추돌한 뒤 가로수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추돌사고를 낸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또 같은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를 비롯해 다른 차량에 탑승한 3명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게소내에서 일어난 추돌사고에 대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횡성휴게소#추돌사고#5명사상#1명사망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3시 30쯤 광주 주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혐의로 25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길가에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섭지코지 산책로에서 불이 나 야초지 1천322㎡가 탔습니다. 18일 오후 2시 14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산책로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42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산책로 인근 야초지 1천322㎡와 야자수 매트, 조명 설비 등이 탔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유명 관광지에서 불이 나면서 관련 신고 14건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제주 #섭지코지 #산책로 #화재

전남 진도의 한 마을에서 전동차를 타던 80대 여성이 수로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18일 오후 2시 15분쯤 진도군 고군면 농로에서 전동차를 타던 80대 중반 여성 A씨가 6m 아래 수로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전동차 운전 중 부주의로 추락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전남 #진도 #전동차 #추락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한인 양용(사망 당시 40세) 씨가 경찰의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의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7일(현지시간) LA 경찰국(LAPD)이 공개한 해당 경찰관들의 보디캠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11시 58분쯤 양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나서 양씨를 맞닥뜨린 지 약 8초 만에 "그것을 내려놓아라"(Drop it)고 외치며 현관문 앞에서 총격을 3차례 가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양씨는 왼손에 흉기를 든 상태로 서너 걸음 앞으로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29살 군인 A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자는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에

헤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10대 여자 친구에게 돈을 받아놓고도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헤어진 여자 친구인 19살 B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지난달 초 강원 강릉에서 숨진 채 발견된 8살 아동이 생전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부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앞선 지난달 4일 오전 11시 반쯤 강릉시 노암동의 한 주택에서 A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숨지기 10여 일 전 A군 눈에 명이 든 것을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A군은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이렇다 할 진술은 하지

터널 안에 멈춰 선 차량을 밀어준 뒤 유유히 떠난 환경미화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1시 10분쯤 마산합포구 쌀재터널에서 "터널 안에서 차가 멈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터널 내부에 서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차랑 뒤편에서 차량 통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견인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고장 난 차량을 제자리에 두는 게 판단했고 차량을 터널 밖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쌀재터널은 차량 평균 속도가 빨라 주행하던 차들이 가까이 다가와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등

실종됐던 80대 치매노인이 88시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과학수사 수색견이 야산 계곡에서 발견한 치매노인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3일 저녁 7시쯤 80대 치매노인 A씨가 집을 나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 인력 260여 명, 자율방범대 등 140여 명, 수색견 4마리, 드론 2대를 수색에 투입했습니다. 전남경찰은 실종 사흘 만인 17일 오전 11시 20분 전남 신안군 안좌면 한 야산에서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를 발견한 건 수색견으로

경기 남양주시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청 등에 따르면 15일 밤 9시쯤 3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자신의 집에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에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A씨를 즉시 병원으로 옮겼고, A씨는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주변에서는 약독물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시 직속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특정 민원인에게 지속적으로 시달려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인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새벽 4시 반쯤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9살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은 "전날 대구구치소로부터 A가 고혈압으로 숨졌다고 전해 들었다"며 "시신을 보니 온몸에 멍이 들어 있어 폭행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A씨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를 부른 30대 여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의가 아닌 '택시 호출 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류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월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택시를 부른 당사자와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수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문제일 뿐,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이 여성이 사용한 택시호출시스템은 우버(UT)로, 조 청장은 "택시가 잡히든 안 잡히든 하나로 결론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을 고양이와 싸우게 만들어 고양이를 죽게 한 70대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춘천의 한 카페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인 말리노이즈를 피해자 B씨의 고양이와 싸우게 했습니다. A씨는 군견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고양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하

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16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하는 대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친모로서 보호 책임이 있는데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를 살해했다. 다만 계획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초범이다. 가족·지인